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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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세 납세담보 도입 추진… 수입 ·제조 업자 적용
앞서 새누리당 김기선,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자동차세에 납세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유류수입업자들이 세법을 악용 해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주행세 탈세방지 ' 지방세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출한 ' 지방세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유류 수입 업계가 세법을 악용 해... 김기선 의원안은 유류수입업자 에게만 납세담보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김민기 의원안은 유류수입업자 ...
유류 수입 업계 주행세 탈세방지법 심의
전체회의에 유류 수입업자들 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자동차세) 탈세를 방지하는 내용의 ' 지방세법 ... 김민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유류수입업자들이 세법을 악용 해 자동차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세의 탈세방지를 위하여 담배소비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류수입업자가 유류를 수입하는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ᆞ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유류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유류를 반출할 때에 고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수입유류 공급 후에는 폐업ᆞ재산 도피 등으로 자동차세의 부과ᆞ징수 및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자동차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자동차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 결정되어 세액통보서를 받은 후에야 부과할 수가 있음 - 세무서장 등이 결정ᆞ경정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도 함께 부과ᆞ징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세의 탈세방지를 위하여 담배소비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류수입업자가 유류를 수입하는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ᆞ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유류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유류를 반출할 때에 고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수입유류 공급 후에는 폐업ᆞ재산 도피 등으로 자동차세의 부과ᆞ징수 및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자동차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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