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소정 근로 시간 도입에 따른 포괄임금제의 변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48683_447200_2142.jpg&w=3840&q=75)
[기고] 소정 근로 시간 도입에 따른 포괄임금제의 변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 하여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 시간을 근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727%252F20260727_e5f0a21ba3ff4e8a93b744a376b6c4e7.png&w=3840&q=75)
[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들의 안전망이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5인 미만 사업장 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업무 유사한 무기계약 근로자 , 취업규칙 동일하게 적용해야”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 에게는 사업장 내에서 같은 종류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 와 같은 근로조건 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에 임신 중인 배우자의 근로자도 포함하고, 특별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최대 5일간 보장하며, 출산 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 -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 -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 근로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초단시간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무기계약직은 차별행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기간제근로자였던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조건 등에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