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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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소방위 이하의 직급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앙119구조단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임용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타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 - 중앙119구조본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승진임용권 부여함 -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경찰공무원과 같이 동일한 특별승진요건을 마련함 - 공상으로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전행정위원장2014-05-02

1909487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과 순직?사고 위험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근무여건과 처우의 개선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이 그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받거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2인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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