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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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노력 주체와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수급 개선방안의 수립주체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이 각각 포함된다고 해석됨 - 법 해석상의 편의성과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함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결산절차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서의 제출시기 등과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실시되고 있는 결산서의 제출시기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결산서의 제출시기 등을 조정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으나 현행 진흥체계는 매우 취약하여 산업디자인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약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산업디자인진흥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신설함 - 산업디자인의 기반조성 강화, 산업디자인개발과 연계된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책수립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기업의 디자인을 통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업디자인분야 전문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집적시킴으로써 관련주체들 간의 클러스터 형성 및 산업적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분야 진흥시설의 지정 및 자금·설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 - 산업디자인의 수도권 편중의 해소 및 지역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인프라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업디자인의 국제화 및 기업의 해외 진출시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디자인관련 국제협력·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교류 및 행사 개최,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보강을 위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 - 산업디자인산업의 적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성과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부분의 디자인수요시장 확대 및 공공시설물의 대 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품질보장과 일정비율의 디자인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산업디자인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의 진흥에 국한되었던 입법목적을 디자인산업의 발전으로 확장함 -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디자인산업진흥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디자인정책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디자인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기획사업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 - 디자인전문회사의 효율적 육성과 디자인산업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산업진흥시설·진흥단지의 지정 및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 -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디자인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디자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별 디자인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디자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을 위하여 디자인산업진흥시설과 진흥단지를 지정하여 세제·자금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 디자인전문회사의 등록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하도록 함 - 디자인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행사 개최 및 참가,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국내 우수디자인상품과 해외 우수디자인상품의 인증기관간 상호 인증 협정체결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디자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자인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사업 중 디자인 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기획사업 등을 추가함 -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노력 주체와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수급 개선방안의 수립주체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이 각각 포함된다고 해석됨 - 법 해석상의 편의성과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함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결산절차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서의 제출시기 등과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실시되고 있는 결산서의 제출시기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결산서의 제출시기 등을 조정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개별 법령에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결산서 제출 시기를 상이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준정부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결산서 제출에 관한 현행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서 제출 시기 등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법 적용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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