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ynk.com2026-08-07긍정

[남북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대학과 연구 기관 에는 북한이탈주민 연구자 양성 과정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과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 」은 통일교육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gamevu.co.kr2026-06-15중립

[박형택의 콘텐츠 이야기] 게임 위원회는 왜 게임 전문가가 소수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관리의 정점에 있는 공공 기관의 인사는 여전히 과거의 타성에 머물러 있다. 지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 에...

dnews.co.kr2026-05-18중립

[부산 브리핑 모음(5월19일)] 부산 기장군, 친환경 태양광 전동보장구 급...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는 ‘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번 활동은 부산지역 공공기관 과 민간기업 등 18개 기관 이 협력해 추진한 대규모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역주민과 봉사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2657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ᆞ운영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함 -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1-07-18

유사 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결산절차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법률 상호간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14-03-04

1906843임기만료폐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절차 및 결산서 제출 시기 등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3-09-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