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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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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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보고, 관계 장부 등의 확인ᆞ열람, 경고문구의 표시, 광고 제한, 성분표시, 오도문구 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 이런 규정만으로는 정부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역할이 충분하지 않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담배 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한 경우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담배에 관한 정부의 지도ᆞ감독을 강화하고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 담배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의무화,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와 광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 표시성분의 종류를 타르와 니코틴 2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들 유해성분에 대한 배출한계기준도 없는 등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수단이 없는 실정임 - 이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함유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담배 원료 등의 자료제출를 통해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14% 이상이 담뱃불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음 -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담배제조업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자가 화재안전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화재방지성능 인증기준에 적합한 담배에 대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담배 1갑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계획을 발표함 - 담배가격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연초를 경작하는 농민에게는 소득감소로 인한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연초경작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하기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내 엽연초 농가들의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엽연초 농가 보호 및 국산 연초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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