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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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손동창 퍼시스홀딩스 명예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9%252F20240911153052_35299.jpg&w=3840&q=75)
[Who Is ?] 손동창 퍼시스홀딩스 명예회장
2019년 명예회장에 오르며 경영 일선 에서 물러났다. 맨손에서 시작해 국내 사무가구 1위 업체를 일군... 손동창 퍼시스목훈재단 이사장(왼쪽 두 번째)이 2011년 12월26일 서울 소방방재청 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
[INTERVIEW]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소통’ 열린 조직문화 만들고 불합...
소방 에 임용됐을 때를 생각하면 참 많은 게 변했다. 1992년 소방 체제가 광역중심으로 전환됐고 소방방재청 ... 소방공무원 노조 공식 출범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노조에게 바라는 역할과 소방 청 차원에서 ...
[119TalkTalk] 부임 직후 순직사고 마주한 이흥교 소방 청장 “힘과 지혜...
동해 소방 서장과 강원도 소방 학교장,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장, 국민안전처 소방 정책과 행정지원팀장... 또 공정한 조직 운영과 일선 소방공무원 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와 활력, 업무성취감과 자긍심이 넘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안식월 제도를 도입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 등의 직무 특성상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장기근속한 소방공무원에게 위험한 직무환경을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식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수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적 체제를 이루고 있음 - 이 같은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제로 인해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와 소방방재청장의 지휘를 받는 이중적인 지휘구조를 갖고 있어,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정책의 일관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이원적 체제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현장대응, 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단일화함 -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속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만 두도록 함 - 시?도의 소방공무원도 소방방재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일원체제로 변경함 - 소방방재청장이 각종 시험을 소방기관의 장, 관계 하급기관의 장,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징계권자 또는 처분권자로 함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시스템은 현장대응 시스템임 -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방법과 기술에 따라 단순재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 수십명, 수백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이 될 수도 있음 - 선진국은 복합재난의 환경을 이미 인식하여 대응시스템의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증가하는 등 재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현장대응과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함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 등을 위해 국가직으로의 신분 전환을 갈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와 비교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의 우열이 심해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소방장비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하여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인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함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만 두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고 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소방령 이하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원체제에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시?도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징계권자 또는 처분권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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