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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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규모 학교 손봐야" vs " 농산어촌 황폐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과부가 적정 규모의 학 교육 성을 이유로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 교과부는 " 농산어촌 지역 과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 지역 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인근 지역 에 소재한 교육 여건...
전남 교육 청,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면 재검토' 요구
[광주CBS 전라남도 교육 청은 농산어촌 학교의 통·폐합 가속화를 불러올 소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결정 방법의 개선 등에 관한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교육 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고 31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 전남 학교 10곳 中 6곳 통폐합
발표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와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 의 학교를... 특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 되게 하고 학급 수도 초 . 중등 은 각각 6학급, 고등은 9학급 이상을 유지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 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야 하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단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은 그 필요성과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수시 개정은 졸속 개정과 졸속 교과서 개발을 야기하고 있음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용도서 심의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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