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울진소방서, 202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 모집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업소 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며 소방시설법 제16조...
경북소방,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규 접수
최종 선정된 우수 업소 에는 인증표지가 부착되며 법정 소방 안전 교육 1회 면제, 화재 안전 조사 2년간 면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 적용, 안전 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불 나면 어쩌려고"... 서울 숙박 업소 90% 스프링클러 '미설치'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 업소 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슐호텔 등 숙박업 중 불특정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업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점포를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소를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다중이용업에 해당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일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일반 무인점포 영업 중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다중이용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는 1층에 있는 5개 업종도 다중이용업으로 포함시키고, 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험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