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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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나이롱환자 잡는 ‘8주룰’… 줄줄새는 보험금 누수 막을까 [질문에 답...
다음 달 10일부터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자배원)에서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경상 환자는 현행법상 자동차 사고 상해 등급(1~14급)...
“단순 염좌만 잡는다더니”…車보험 ‘8주 룰’ 사각지대 우려
포함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경상환자는 현행법상 ...
무면허음주운전, 렌터카로 걸리면 어떻게 될까? 면허 취소자들이 간과하...
현행 도로교통 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수치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렌터카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이 이루어지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료기관의 청구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함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간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보호 강화 및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신설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목적, 업무, 재원, 권한 등을 규정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경우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이 포함되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운영자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목적 및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로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 지원·연구 등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수와 이사회 구성원수를 규정하고, 임원 선임절차 및 비상임 임원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검사대상기관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아 운영비로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이 형법 위반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하되 의료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동 시설 및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의료법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우수한 의료수준과 기술을 보유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특수법인 등이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음 - 이에 의료재활시설 및 사업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종합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요건을 갖춘 자”로 확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료기관의 청구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함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간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보호 강화 및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신설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목적, 업무, 재원, 권한 등을 규정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경우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이 포함되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운영자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목적 및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로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 지원·연구 등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수와 이사회 구성원수를 규정하고, 임원 선임절차 및 비상임 임원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검사대상기관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아 운영비로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이 형법 위반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환자에게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평교통재활병원을 설립함 - 자동차사고 부상자는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이 1,436억 원에 이르고 있음 - 자동차사고 환자의 피해 과장 및 병원의 과다 청구 금액은 139억 원에 이르는 등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임 - 이를 보완할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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