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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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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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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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드라이브스루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규모 제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공동?분할 소유자로서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m2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어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면제받는 문제가 있음 - 교통유발량이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을 부과권자가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직업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ᆞ운영의 주체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의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을 160m2로 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소유지분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미만으로 나뉘어져 있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교통유발량이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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