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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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 등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규정을 보완하고, 행정예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고의무를 신설함 -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및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전자적 정책 토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 등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규정을 보완하여 행정에의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법해석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등 정보를 미리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고, 법령등 정보의 표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단계를 넘어선 눈에 보이는 법치주의 환경을 조성ᆞ확산시키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 등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규정을 보완하여 행정에의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법해석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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