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8년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안으로,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 -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부처의 세출예산 금액의 합계가 해당 부처의 세출예산 삭감액의 범위 이하인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한 세출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과정에서 당초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누락됐던 사업 예산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해당 부처와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특정 지역까지 직접 지정하여 예산을 증액시킨 바 있음 - 이는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비목 속에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동의요청을 배제한 것임 - 이에 예결위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새 비목을 비롯하여 기존 비목에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예산심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