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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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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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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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46상임위 심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변경하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6-02

2122855상임위 심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회원 자격 요건을 협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음 - 다수의 협동조합연합회가 모여 상위 연합단체를 결성하더라도 협동조합연합회의 자격을 얻지 못하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정책 협의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 해도 법적 자격이 없어 공모 신청이나 사업 참여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협동조합ᆞ사회적협동조합 외에 각각의 연합회도 포함되도록 하여 연합회 간의 연대 강화와 연합회의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23-06-23

2108691상임위 심의

사회적협동조합법안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동기에 기반하여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각종 부과금 면제, 공공기관 우선 구매지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 폭넓은 지원혜택을 보장 받는 대신, 설립요건, 사업내용, 법정적립금 규모, 배당 금지,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 등 일반 협동조합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임 -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증진과 공익적 기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의 활동현황ᆞ자금ᆞ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 조합등의 설립ᆞ합병ᆞ분할의 신고에 관련된 사항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사회적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 조합원은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짐 -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병ᆞ분할할 수 있음 -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등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주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이학영의원 등 17인2021-03-10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 -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10인2013-10-08

1908247임기만료폐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도시의 쇠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쇠퇴 및 경제기반 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지역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지방도시와 인접지역을 연계한 중추도시생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중추도시생활권 설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시장·군수는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을 위해 일정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상태 및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안효대의원 등 30인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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