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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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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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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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됨 - 연금생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하는 경우 연금생활자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는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함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임대주택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은 규모가 적어 부동산시장의 기대와 상당한 괴리를 발생시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다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함 -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닌 임대인이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임의로 임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국세청에 그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사실 및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반면 국가의 재정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임대사업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폭넓게 제공하여 민간 임대거래를 촉진하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쳐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처음 3년간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함 - 매입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환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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