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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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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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7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2025-12-16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346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이연희의원 등 17인2025-10-02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 사각지대인 임대시장을 양성화하고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시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함 -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피부양자인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임대 등록을 기피하거나 조세 증가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3주택 이하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자로서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미경의원 등 56인2014-03-03

1911887수정가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임대주택용 간선시설 우선 설치 규정을 삭제함 - 국가 등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관리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임대사업자 수와 임대주택 관리 방법과 관계없이, 둘 이상의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시장·군수의 확인을 거쳐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박성호의원 등 10인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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