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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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노동저활용 보완지표 활용을 명시하고,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일자리 격차와 지역기업 구인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기반 마련 구축을 위한 남북주민간 이질성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착지원 중심의 제도를 종합적인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통일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의 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 교육,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함 - 중장기 계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최우선임에도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법조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을 최근 5년간 아무런 실적도 없이 방치하며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가 활성화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들이 많아지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근속연수도 상승하면서 숙련도도 높아질 수 있으며, 창업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도 가능함 -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이 평가항목에 포함되면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공기관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이 취업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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