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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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9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與조계원 “서훈 취소된 국가폭력 가해자, 국립묘지 안장 못 한다”
하는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상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서훈 취소자 국립묘지 안장 막는다…조계원, 국립묘지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광주 여수을)은 이 같은 내용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훈 취소돼도 안장 유지…법적 공백 존재 최근 정부는 진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권 및 전남권에 국립횡성호국원 및 국립장흥호국원을 조성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조정하며,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승격시켜 독립운동 성지로 관리하고, 국민 모두가 찾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여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대화합을 이루자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였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어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외국인을 안장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불합리함 - 독도의용수비대원에게 다른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안장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법률간 통일성이 요구됨 -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대민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군인, 경찰공무원과 비교시 상대적인 불평등이 존재함 - 국가유공자로서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이 무공훈장을 수훈했어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가 없음 - 외국인으로써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우 차원에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보상체계 개편이후에도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국립묘지 관리?운영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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