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5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2776수정가결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5%인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하고 1.2%인 중가산금 부과요율은 1%로 인하함
나오연의원등 12인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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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함으로써 적격자의 공직임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 위증의 죄로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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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함 - 국회에 제출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는 미제출 서류가 상당함 -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국회가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임 - 이로 인해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제출 미흡으로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 - 이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에 임명을 요청할 때, 제출되는 필요 서류에 청와대에서 사전 검증을 했던 자료를 국회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고위 공직 후보자가 원천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5인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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