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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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 - 외국인 상담소와 장애인 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소기간 동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가정의 소중함과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폭력이 빈번해 지고 있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가 증대해지고 있음 -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간에 발생되고 있어 그 피해상황이 외부에 알려지기 보다는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 - 이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으로 법의 목적을 변경함 -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간의 협력체제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가정폭력의 예방,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중앙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역 단위의 가정폭력의 예방,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지원센터의 업무에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임시보호 기능을 추가함 -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신설하고, 보호시설의 업무에서 구상권 청구 규정을 삭제함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비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한 가족에게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자립을 계획하는 등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동안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신변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다시 가정폭력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현장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외에도 피해자 등의 보육 또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및 종사자나 피해자 등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등 다양한 관계자가 피해자 보호에 관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관계자에게도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비밀 엄수 의무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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