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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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계속되는 경기도내 선거법 위반 논란… 도 선관위 41건 위법행위 적발
도 선관위, 선거일 기준 180일 전부터 이달 20일까지 총 41건 위법행위 적발 유권자·후보자 모두 공직선거법 ... 정황 보도 가 있었다”며 비용 부담 주체와 조사 결과 공표 시점 등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경북도지사 경선 앞두고 '유령 여론조사' 기승, 미등록 업체의 정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 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까지 해당 선거 구 선거 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공표 하거나 보도 하려면...
명현관 해남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 선거 판 출렁
6.3지방 선거 3선 도전에 나선 명현관 해남군수가 급여 기부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 공직선거법 제86조 선거일 180일 전 치적 업적 과시 행위 엄격히 제한 명 군수 급여 기부 사실 홍보는 선거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함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언론사 등이 선거보도심의기구의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전과기록 및 공직입후보경력 등 후보자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함 - 투표?개표 등 선거사무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관?단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의무를 강화함 -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함 -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봄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범죄경력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과거 공직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에 관한 경력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확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추천,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추천에 관하여 학교 등 기관?단체의 협조의무를 강화 또는 신설함 - 사전투표의 투표종료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가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구 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음 -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통보, 공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등록주체를 명확히 하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에게 여론조사 공표?보도 예정일시 등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요구 받은 기관?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 -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함 -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통보받은 예정일시 이전에 홈페이지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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