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576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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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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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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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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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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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1인2026-07-31
22197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시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2026-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21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김광림의원 등 10인2013-05-31
1905799원안가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근무 확대를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실패한 자영업자?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렌트푸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도입·강화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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