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08-23중립

인천해사 법원 신청사 유치전, 6개 구 도전장

인천해사 법원 은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적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기구로, 올해 2월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전문 법원 본원 인천 설립이 확정됐다....

kyeongin.com2026-08-21중립

인천해사 법원 신청사 유치전 뜨겁다… 기초단체 과반 6개 구 ‘출사표’

dtnews24.com2026-08-12중립

행정수도 세종, 사법·치안 인프라 확충 속도 낸다

지난 2024년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세종지방 법원 은 행복도시 4-1생활권(반곡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 3000㎡, 연면적 1만 6000...

유사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지역은 대한민국 인구의 25%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도 인구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재판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경기지역 중 수원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주민이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의 심판이나 가사ᆞ소년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이에 따라 수원에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국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김진표의원 등 10인2012-06-22

1916748철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하여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석현의원 등 10인2015-09-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