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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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화문에서/박훈상]“왜 감찰을 하느냐” 정권 실세가 해선 안 될 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134560493.1.png&w=3840&q=75)
[광화문에서/박훈상]“왜 감찰을 하느냐” 정권 실세가 해선 안 될 말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2016년 12월 국회에서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했던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 이재명 대통령 은 24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원내대책회의 지도부 현안 발언 임이자 정책위의장(공소취소 특검법·노란봉투법·민생 법안 ... 그러면서 그는 " 특별감찰관 은 대통령의 친인척 과 참모들을 감시하라고 만든 자리"라며 "감시받을...
최순실도 감찰 못한 특감 ‘부활’…권한 확대·독립성 강화가 관건
대통령의 친인척 과 청와대 고위 보좌진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으로 지명된 최길수 변호사가 25일...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 대통령 소속 정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을,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별감찰관법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과 그 밖의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함 - 대통령 측근 및 고위공직자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함 -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에게 출석?답변 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출석?답변 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의 행위가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여야 함 -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그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제19조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특별감찰관은 법무부장관(대상이 법무부장관인 경우에는 법무부차관)에게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ᆞ간섭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고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 행사를 비위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감찰의 독립성과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보고의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할 필요성 있음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인사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됨 -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 범위에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 판사 및 검사, 공기업의 임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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