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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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yongbuk.co.kr2026-09-22비판

[만나GO] 권영진 "강훈식 사의로 끝날 일 아냐…국정 기조 바꿔야"

특별감찰관 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 청와대 고위공직자 등을 감찰하는 자리다. 대통령 주변에서 문제가... 법안 처리를 앞두고 지역 한쪽에서 강하게 반대하면 국회에서 통합법을 처리하기 어려워진다. 경북 북부지역이...

jnilbo.com2026-09-18긍정

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회 "김현지 감찰 할 수 있나" 감찰 범위 두고 공...

있다면 특별감찰관 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찰 대상이 대통령의 친인척 과... 또한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언급했다.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natv.go.kr2026-09-18비판

[국회라이브1/정치한수] 유인태 "연임 개헌·공소 취소 논란 말끔히 털...

그 특별감찰관 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요. 친인척 도 아니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게 그러니까 수석이나 이런 실장,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되는데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결정적인 권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736대안반영폐기

특별감찰관법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과 그 밖의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함 - 대통령 측근 및 고위공직자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함 -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에게 출석?답변 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출석?답변 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의 행위가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여야 함 -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그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제19조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특별감찰관은 법무부장관(대상이 법무부장관인 경우에는 법무부차관)에게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김도읍의원 등 12인2013-06-28

2217368상임위 심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ᆞ간섭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11

2215143상임위 심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고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 행사를 비위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0인2025-12-11

유사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감찰의 독립성과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보고의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할 필요성 있음

전해철의원 등 11인2015-04-14

1910056임기만료폐기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인사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됨 -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 범위에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 판사 및 검사, 공기업의 임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노철래의원 등 24인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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