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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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 위, 금융권 주민번호 오남용 관행 정비
개인정보 위는 3월 신용 카드사 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의무 위반을 제재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4월1일부터... 이 때문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개인정보 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개인정보 위는 신용 카드사 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의무 위반을 제재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개인정보 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개인정보 위는 신용 카드사 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 제24조의2)' 의무 위반을 제재(3.11.)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 6개 분야(①은행, ②생명보험, ③손해보험, ④신용카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인지할 필요성이 있음 -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자에 대한 통보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현행법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함 -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 또는 책임있는 임원에게도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함 -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면제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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