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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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명현만 ‘중학생 훈계’서 드러난 법적 공백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는 폐기물 무단투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길거리 흡연 도 금연구역에서 이뤄졌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질서 위반 행위 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충북 도시공원·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 될 듯
앞으로 충북지역 도시공원이나 버스정류소 등에서 흡연 이 금지 될 전망이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민 건강...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 을 한 사람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당구장 흡연금지 ·과태료 카드납부 등…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당구장 흡연금지 ·과태료 카드납부 등…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사진=MBN 유산한 임산부도 두 달 안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과태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한 경우만 해당됨 -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회신기간 소요로 자진납부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과태료를 감경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의견 제출 기한 및 심의·회신기간이 과태료 부과관청마다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는 상황임 - 감경대상이 되는 자진납부에 “의견 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회신을 받은 후 7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경륜·경정과 관련한 금지행위의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준이 낮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및 2010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와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에 예외 규정을 신설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과태료의 재판 및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범죄 처벌법 폐지법률안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필요사항을 적합한 법안으로 이전ᆞ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징수에 있어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과태료 체납 가산금의 부과율을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함 -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과태료에 관한 독촉장을 받은 체납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과태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 - 조세와는 구별되는 과태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을 당연 해제사유와 임의 해제사유로 구별하여 규정함 -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과태료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과태료를 교부청구된 다른 과태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 -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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