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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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 에서는] 정무위 등 6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3222_135056_4856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 에서는] 정무위 등 6개 상임위 개최
제61조, ' 국회법 '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3일(월)에는 오전 10시에 김용판 의원 이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및 한국탐정정책학회와 국회의원 회관 신관...
![[이번 주 국회 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230689_132222_224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 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
및 '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 국회법 '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이 17일...
장성환 칼럼-"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국회의원 은 상당한 보수와 여비를 받으며( 국회법 30조) 무료로 국유 의 철도 · 선박 과 항공기를 승용할 수 있다( 국회법 31조). 이와 같은 특권이 200개가 넘는다고 하니 가히 국회의원 이 엄청난 특권을 받는 계급임은 분명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의 확보가 중요함 - 현행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생산 3배, 수출 5배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 생산단계의 단절 등으로 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재?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기업 단위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계획의 수립 및 추실실적의 평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근거를 신설함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 역량과 생산능력 등을 갖춘 기업이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선도기업의 지정 및 이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또는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의 등록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인수?합병 등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내용의 구체화 규정을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개방·활용 근거를 마련함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실증기반의 구축과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로 인한 수요기업의 손해 담보를 위해 특화선도기업등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등의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직원에 대한 근거규정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음 - 보좌직원의 지위·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할 목적으로 국회의원이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회기 중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청이 2005년에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의 철도·선박, 항공기가 존재하지 않음 - 국회의원의 국유 철도·선박 및 항공기 무료 승용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위원회 또는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처음부터 미첨부 사유서를 붙여 비용추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문제점이 있음 -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높은 위원회 제안법안(위원회안, 대안)이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이는 것이 의무가 되지 않아 비용추계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취지인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재정수반의안을 심사할 경우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예산수반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수반의안의 경우 위원회 심사 시 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도는 예산수반의안 발의시기를 비용추계서 작성 시간만큼 제약하여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이 시기적인 측면에서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재정적인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 자료임에도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고 제도가 없는 실정임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수반의안의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시 비용추계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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