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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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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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성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 진정인의 진정범위 확대,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의 법령·정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착오에 따른 인권침해의 논란과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함 - 법 적용범위를 국내법인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법인까지 확대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의문사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명시하는 등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거나 명확히 함 - 위원회의 조사대상기관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까지 확대함 - 위원회는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여부 및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위원회장은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간주하여 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등 사무처 조직 확대 및 사무총장의 대외협력·조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고, 사무차장 2인을 신설함 -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보호시설에 진정함의 설치를 의무화함 -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정책·사업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전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추진 중인 법령·정책 등의 제정·입안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지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진정의 각하사유를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로 하며, 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불복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행불 또는 비협조로 사실상 조사를 할 수 없는 진정사건은 조사중지 결정을 하고, 1년이 경과하여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고발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안(대안)
- 제220회 국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2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인권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각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의 인권침해로 인하여 인권상황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 있음 - 이제 질서와 인권이 함께 살아 숨쉬는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 즉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선진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함 - 위원회는 1인권에 관한 법령 또는 법령안·제도·정책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2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을 그 업무로 함 - 위원회로부터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관계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음 -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이 직접 위원 등의 면전에서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 하도록 함 -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진정서의 열람을 금지하여 진정권을 보장함 - 위원회의 조사방법으로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권, 진술서 제출요구권, 관계자료 등의 제 출요구권,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및 사실조회권 및 질문검사권을 규정함 - 인권침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 - 위원회는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임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두 형벌 간에 비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벌금액을 현실화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형의 경우 수형자의 대부분이 신청에 의하여 정역에 종사하고 있어 따로 금고형을 존치할 실익이 적다는 점과 교도소 내에서 정역의 부과는 노동의 부과라기보다는 일종의 교정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중 금고형을 삭제함 - 벌금형의 실효성 및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액을 물가수준에 맞게 현실화하여 징역형 대비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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