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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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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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2010-01-25중립

이 경우 협의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 수도법 '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377상임위 심의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도 수질오염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3인2024-11-08

2204640상임위 심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2024-10-10

2203562상임위 심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의 장은 주민 요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9-03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훈의원 등 11인2013-12-10

1910891임기만료폐기

-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설제를 지정?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 등 10인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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