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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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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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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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대강 이후 낙동강 은?"… 낙동강 포럼서 열띤 논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방향, 국립환경과학원 황하선 전문위원의 수질 오염... 보전 을 위한 민·관·학 소통과 협력 논의기구 역할을 하기 위해 경남을 비롯해 대구·경북·울산·부산 등 ...
"흐르지 않아 죽어간다...안녕하지 못한 낙동강 "
'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주 교수와 함께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방향(환경부 이서현 사무관) △ 수질 오염총량제도 전후...
영남권 ‘ 수질 전문가’ 뭉쳤다
전문가 등 100명이 참석. 변화된 물환경에 맞는 관리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내용은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 성과와 방향(환경부) ▦ 수질 오염총량제도 전ㆍ후 낙동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 지역 등 전 수계지역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낙동강수계 지역의 경우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이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완충저류시설을 전국 수계로 확대하여 산업단지 누출사고 등 오염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누출 및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 지역 등 전 수계지역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낙동강수계 지역의 경우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이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완충저류시설을 전국 수계로 확대하여 산업단지 누출사고 등 오염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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