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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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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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산 OTA, 中공습에 역차별 규제까지 ‘이중고’
지난해 12월 한국공항공사 -트립닷컴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올해 5월 트립닷컴은 수십... 현행법에 따른 규제와 법 집행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트립닷컴은 지난 2017년 한국 시장 에...
설마했는데…“이러다 한국 기업 망한다” 사상 초유의 일, 중국에 ‘1위...
지난해 12월 한국공항공사 -트립닷컴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올해 5월 트립닷컴은 수십... 현행법에 따른 규제와 법 집행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트립닷컴은 지난 2017년 한국 시장 에...
"정부·제주도, 제주도민 항공 운임 지원해야"
항공사 들이 제주를 기반으로 항공 산업을 키워낼 수 있었다"며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과 동반 성장 을 위한... 한편, 한국공항공사 에 따르면 중동 전쟁과 유가 인상 등 여파로 제주 공항 기점 항공 편은 지난 5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의 항공여객 수요는 연평균 5% 내외로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아시아ᆞ태평양 시장은 그 이상으로 성장하여 2029년에는 세계 최대의 항공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및 아시아ᆞ태평양 시장의 조종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의 경우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체계가 미흡해 외국인 조종인력을 초빙하거나 국내 교육생들이 외국의 교육기관을 통해 조종사 자격획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임 - 항공관련 학과가 개설된 9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이ᆞ착륙시설이나 훈련기, 시뮬레이터 등의 기본적인 교육시설도 갖추지 못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함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항공사는 국내 공항운영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해외공항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해외공항 건설 및 운영 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 또는 합작 투자사업으로 지분 투자가 필수적임 - 현행법은 공사가 공항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외로부터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항운영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 창출 및 국익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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