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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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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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540대안반영폐기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는 감각공해물질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현행 「악취방지법」으로는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악취처리 책무를 강화토록 누적 초과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악취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고질적인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악취로 인한 더 이상의 주거생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13-12-11

1901972대안반영폐기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의 범위 확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의 범위 확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통하여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취발생방지 및 악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학재의원 등 10인2012-09-25

1813789임기만료폐기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등 20인2011-11-09

유사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2013-12-11

1901972대안반영폐기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0인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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