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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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990상임위 심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나 제척ᆞ기피ᆞ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에 토양정화의 실시 이후에도 해당 토양에서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상의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정화 및 검증을 하는 경우를 재검증으로 정의함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를 부여함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을 신설함 -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증을 실시하도록 함

허영의원 등 28인2020-07-15

1905951대안반영폐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에 관한 공법과 사법 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 확대와 책임한도를 설정하고,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고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과중한 정화책임 완화에 따른 현행법 상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임 - 토양환경평가 실시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선의ᆞ무과실로 간주하는 현행 조문에서 선의ᆞ무과실 추정으로 개선하여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거짓ᆞ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토양오염에 따른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 간의 법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함 -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법상 오염원인자 조항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 및 양수자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정화책임한계를 설정하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여 과중한 정화책임을 완화하도록 함 - 다수의 정화책임자가 존재할 시, 합리적인 정화조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합리적인 정화조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함

김성태의원 등 11인2013-07-11

1905952대안반영폐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 인수자에 대해서만 선의?무과실인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면책규정을 두었음 - 헌법재판소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인수한 자와는 달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면책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 등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따라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면책규정 적용대상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 등도 포함시키고,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해당 규정 신설 당시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로 한정함 -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임

은수미의원 등 10인2013-07-11

유사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2013-07-11

1906533대안반영폐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등을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ᆞ유출한 때 등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토양오염의 신고를 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토양오염의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ᆞ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오염 원인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현행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서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오염원인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장관과 시?도시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오염토양의 정화상태를 확인하여 관리?감독 할 수 없는 실정임

주영순의원 등 17인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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