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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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442_114558_1958_v150.jpg&w=3840&q=75)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법)에 따르면 기간제 를 2년 이상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기업들이 3개월, 5개월 같은 초단기계약직을 주로...
장애인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원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8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최저임금법 1건 등 총 12건으로, 5900만 원의...
김포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노무관리 기준 통일…담당자 190여명 교육
이번 교육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에게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점을... 현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기준과 차별적 처우 금지의 비교 기준을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서 동종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함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국민경제에 골고루 확산되지 않아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무분별한 확산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의한 것임 - 기업이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면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적으로 처우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아직까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공정하게 대우 받지 못하고 있음 - 사내하도급근로자의 합리적 사용기준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업장 내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내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성격의 보상명령을 함 - 수급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사내하도급근로자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 후 원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 - 원사업주는 도급계약 체결 시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원사업주가 고용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도급대금을 보장하여야 함 - 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원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일자리 정보를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 중 적격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내하도급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면 수급사업주에게 사내하도급의 운영 및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를 도입함 - 시행시기를 2006년 1월 1일로 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상여금과 경영성과금 및 복리 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 차별시정 제도하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시정 신청을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거부와 같은 위험부담 때문에 꺼려하고 있어 실질적인 구제조치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차별시정을 신청하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내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중 지정한 대표자 또는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보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함 -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음 - 동일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한명의 파견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 조건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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