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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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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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일된 절차 및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의 파견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 근로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을 도입함 -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징벌적인 성격의 배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함 -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음 - 동일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한명의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 조건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도록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상여금과 경영성과금 및 복리 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 차별시정 제도하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거부와 같은 위험부담 때문에 차별시정 신청을 꺼려하고 있어 실질적인 구제조치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효과가 미미함 - 차별시정을 신청하려는 파견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내의 파견근로자 중 지정한 대표자 또는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보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함 -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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