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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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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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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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94공포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16411본회의 심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29

2214568본회의 심의

사업주의 이중신고 부담을 줄이고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던 방식을 해당 연도 월 보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사업주의 국세청 소득자료 신고를 활용하여 보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부2025-11-26

-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어 이를 환수하는 경우에 그 금액이 소액이면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연체금 부과기준을 다른 사회보험의 연체금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3-11-14

1901128대안반영폐기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정임 -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7인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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