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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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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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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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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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대상에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새로 포함했다. 이는 정리 해고 나 조직 개편 등... 여부·산정 기준 ·금액·지급 시기 ·대상 등 근로 조건을 형성하려는 것인지 확인한다. ② 사용자의 결정권한 : 상대방...
윤석열은 한 달 새 세 번째 무죄다
양 위원장은 “이 문제는 지금 시기 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을... 근로기준법 58조가 근거이고, 택시에서는 하루 소정 근로 시간이 3.5시간으로 적히는 사례가 있다. 전주의 한...
동아투위-조선투위, 헌법적 해명 기회 차단한 헌재
근로기준법 을 통하여 보장하는 헌법상 근로 조건 법정주의와 근로 의 권리를 오해하고 있다. 의 청구인들에 대한 해고 조치는 반헌법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라는 사기업의 행위 형식을 빌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고 통지의 형식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의 요건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해고 시 사용자가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고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 - 우리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해 왔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음 - 임신 36주 이후에는 조산의 위험이 높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과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음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과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고의 예고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사유 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의제함 - 해고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간명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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