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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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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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급안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방식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수수료의 조정과 의무자조금 지원금 납부를 도입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필수적으로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개선하여 경쟁 촉진과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 방식을 공모를 통한 선정과 유효기간 설정으로 변경하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 전담자 고용 및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를 정해 경쟁을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도매인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체계를 일원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중도매인 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그 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를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정책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거래과정이 비공개적이며 투명성이 취약한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식을 매수 원칙으로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자기책임 하에 판매 업무를 하도록 함 - 도매시장 제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물을 거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와 수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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