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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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6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6-29

2216577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2-05

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유사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음 - 재해 대책은 땜질식 복구와 생계비 지원 등 사후대책 위주로 되어 있음 - 재해로 인한 이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운룡의원 등 28인2013-04-18

1901827임기만료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가와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2인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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