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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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양수산부, 제주서 '세계 습지 의 날' 기념식…갯벌 등 습지 가치· 보전 ...
오조리갯벌 지정으로 국내 연안 습지보호지역 은 18곳으로 늘었다. 정부가 습지보호지역 으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 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이나 지형 변경, 토석 채취 등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보호지역 ...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태화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수역을 중심으로 하천과 하구, 연안 이 연결되면서 다양한 생물에게 서식공간을... 대상지에 포함된 사유지 0.8%는 지자체가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보호지역 안에서도 습지보전 과 조화를...
![[세계의 창] '깨끗한 유럽의 물' 역설…하나의 대륙·다른 현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4466_3536179_4751_v150.jpg&w=3840&q=75)
[세계의 창] '깨끗한 유럽의 물' 역설…하나의 대륙·다른 현실
수영객 보호 를 위한 세균학적 기준에서는 매우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시에 남유럽은 심각한 구조적 물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높은 기온과 장기간의 가뭄, 관개 수요, 관광, 연안 지역 의 인구 증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습지보호지역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ᆞ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던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습지보호지역등의 이용료 징수 권한 등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습지조사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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