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534원안가결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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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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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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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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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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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수입 유기식품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수입 신고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유기식품등 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킴 - 부실인증 인증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고 함
경대수의원 등 10인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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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의원 등 10인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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