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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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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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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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고 법적·제도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방지정책은 성매수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꾸준한 자립ᆞ자활 지원책을 통한 성판매자들의 성공적인 이직(移職)과 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여 탈 성매매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성매수 행위는 인신매매와 더불어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범죄행위임 - 성매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국가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자립·자활를 지원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시설중심의 관점임 - 보다 확대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됨 - 성산업축소와 성매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함 - 성매매 대신 성매수 및 성매수 대상자로 명칭을 분리·정의하여 성매수 대상인 여성을 피해자로 정립하고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함 -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자립·자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설치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자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수사개시 전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채무는 무효임을 고지하고 상담소등과 연계하여 상담원의 동석하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상담소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은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함 - 채팅과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은 제공서비스 창에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이 범죄라는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성매수 행위는 인신매매와 더불어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범죄행위임 - 성매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국가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자립·자활를 지원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시설중심의 관점임 - 보다 확대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됨 - 성산업축소와 성매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함 - 성매매 대신 성매수 및 성매수 대상자로 명칭을 분리·정의하여 성매수 대상인 여성을 피해자로 정립하고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함 -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바탕으로 자립·자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설치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범죄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자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수사개시 전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채무는 무효임을 고지하고 상담소등과 연계하여 상담원의 동석하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상담소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은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함 - 채팅과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은 제공서비스 창에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이 범죄라는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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