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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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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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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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의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인체조직 중 위해 우려가 있는 인체조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추적관리 및 행정조치가 필요함 - 이를 위한 표준화된 표시제도나 추적관리 의무 등은 식약처 고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한 강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인체조직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조직은행 허가 갱신 기간(3년) 동안 조직 처리 및 수입실적이 없는 조직은행은 갱신을 제한함 - 조직 관리(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 단계별 안전관리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인체조직의 추적관리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조직을 봉함하여 분배하고 개봉ᆞ재포장을 금지토록 신설함 - 위해 우려 인체조직에 대한 사용중지, 회수ᆞ폐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용중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을 신설함 - 의료관리자 및 조직은행 준수사항 위반, 표시기재 미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함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인체조직의 적절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 - 조직기증자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존중함 - 인체조직의 정의에 각막을 포함하고 조직기증희망자를 정의함 -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안전관리기관의 지정, 인체조직구득전문기관의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인체조직은행의 허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이식을 목적으로 한 인체조직의 관리 및 감염된 전염성 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영리업자도 인체조직은행의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함 - 인체조직의 매매를 금지한 입법취지에 부응하고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의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인체조직 중 위해 우려가 있는 인체조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추적관리 및 행정조치가 필요함 - 이를 위한 표준화된 표시제도나 추적관리 의무 등은 식약처 고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한 강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인체조직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조직은행 허가 갱신 기간(3년) 동안 조직 처리 및 수입실적이 없는 조직은행은 갱신을 제한함 - 조직 관리(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 단계별 안전관리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인체조직의 추적관리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조직을 봉함하여 분배하고 개봉ᆞ재포장을 금지토록 신설함 - 위해 우려 인체조직에 대한 사용중지, 회수ᆞ폐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용중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을 신설함 - 의료관리자 및 조직은행 준수사항 위반, 표시기재 미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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