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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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주시, 민·관 합동 순찰로 청소년 안전 강화
이번 활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편의점과 음식점, 주점, 노래방 등 주요 업소 를 방문해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준수 여부와 술·담배 판매 행위 등을...
![[위클리오늘] 여주시, 한식진흥원과 '한식 세계화·지역음식 관광 활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0430_974839_3432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여주시, 한식진흥원과 '한식 세계화·지역음식 관광 활성...
이번 활동은 유해 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 청소년 보호법 "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점검반은 편의점, 음식점, 주점, 노래방 등 관내 주요 업소 를 직접 방문해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의무...
서해구, 여름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숙박 업소 , 전자담배 판매점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업소 였다. 참여 기관들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여부,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행위, 불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학생 중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직접 구매한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49.5%, 여학생의 경우 42.0%로 나타남 - 최근 서울시가 기업형 슈퍼마켓 200개소와 편의점 1,000개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의 43.5%, 편의점의 55.2%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 -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주류, 담배를 판매, 대여, 배포하고자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 18조 2,629억원에 달함 - 2012년 기준 일반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7.2%로 2010년의 6.1%에 비해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을 추가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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