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237대안반영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 후 즉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심지원 절차를 간소화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본인 동의 없이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리도록 함

송희경의원 등 11인2017-03-17

2201497본회의 심의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07-08

2201227본회의 심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녀 복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

유사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그 기대에 부응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다양한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독립된 법인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미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민현주의원 등 10인2015-11-27

1917395임기만료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유승희의원 등 11인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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