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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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백투더주간한국] 1976년 '꽁초 커피' 적발…요즘은 음료 안에 마약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79780_243808_1921_v150.jpg&w=3840&q=75)
[백투더주간한국] 1976년 '꽁초 커피' 적발…요즘은 음료 안에 마약을?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 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LIAR'에 마약류 인 타펜타돌이 추가된 신종 변형 물품을 처음 확인했다. 차단된 제품이 성분을 바꿔 되돌아온...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집중 단속…32명 입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2명을 입건하고... 경찰은 "액상형 신종 마약류 가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경...
사귀던 여친이 몰래 들여온 그 약물…독버섯처럼 번지는 에토미데이트...
3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했다”며 “이들 중 13명은 구속돼 송치했다”고... 강선봉 계장은 “앞으로 액상형 신종 마약류 가 국민의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며, 자체적인 조사ᆞ연구를 위한 연구위원 및 전문가 협의체, 분과위원회를 두어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반복적인 재지정 절차를 검토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새롭게 발견되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PMMA 등 흥분물질이 입욕제, 비료 등으로 위장되어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로 들어오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이들 신종 흥분물질들은 기존의 마약류처럼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오남용 시에는 그 독성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임시마약류의 지정 절차 상, 예고를 1개월 이상 거치도록 하고 있어 예고 기간 동안 해당물질 취급을 적발하더라도 단속이 곤란한 실정임 - 따라서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됨과 동시에 차단, 통제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대마 투약자 판별이나 임시마약류 관련 표준시험법 개발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 등의 취급을 허용하는 자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봉함하도록 변경하여 마약류 취급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과 각종 예방·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마약 중 추출알칼로이드 및 대마의 정의에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포함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 버섯을 추가함 - 대마의 취급 승인의 범위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확대함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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