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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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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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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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법규의 위반자를 행정형벌로 제재할 것인지, 행정질서벌로 제재할 것인지는 보호 법익의 내용과 법익 침해의 수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의약품, 의약외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남 - 의약품을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한하여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ᆞ유효성 등을 재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살충제 등의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그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생물테러에 의한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성물질의 누출 등 국가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 도입,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강화, 의약품 등 수입업의 신고, 국가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방ᆞ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상시험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하여 규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입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의약품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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