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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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장권 부정유통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추진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이와 함게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화 상영 종료 후 OTT 공개까지의 기간인 '홀드백'을 최대 6개월로 명시하여 영화산업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보장하고,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고예산이 투자된 소수의 영화가 스크린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우리나라 영화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스크린 독과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마련하여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업계에서 일부 대규모·고예산영화가 개봉과 동시에 과다하게 상영관을 차지하여 다른 영화의 상영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제한되고, 상영관을 독점한 영화 외의 다른 영화에 대한 관람기회까지 한정됨에 따라 관객의 문화향유권 역시 침해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상영관을 보유한 복합상영관에서 특정 시간대에 동일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특정 영화의 과도한 상영관 독점을 규제하여 상영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객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화업자간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영화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 상영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임의로 상영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영화제작업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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