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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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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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을 추가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투기적 거래 방지를 위해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분행위를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환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용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등에서 비제조업의 경우, 업종별 특성이나 안전 및 환경보전상 위해 발생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고 있음 - 업종별 특성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의 융복합화 및 첨단화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복합구역 내 투기 등의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해 지가상승시 기부채납 대상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공장증설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가상승분으로 변경하고자 함 -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차계약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 내 용도구역 변경 시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입주기업체의 지원용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기부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와 기부대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산업단지 외의 공공시설 등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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