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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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내년부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ru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46919_41151_4357.jpg&w=3840&q=75)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내년부터...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돼 있는 건축물은 공인중개사 가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원이나 감정평가사 가 산정한 공시 가격 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돼 있는 건축물은 공인중개사 가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원이나 감정평가사 가 산정한 공시 가격 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취재석] '눈 가리고 아웅' 공직자윤리법, 제발 좀 바꾸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1%252F03%252F26%252F20212179161693234100.jpg&w=3840&q=75)
[취재석] '눈 가리고 아웅' 공직자윤리법, 제발 좀 바꾸자
실거래 가격 '에서 ' 공시 가격 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바꾸자는 법안 도 나왔다. 다만 시민단체가...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향후 토지·주택 관련 기관의 취업이나 공인중개사 , 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을 중개대상물에 추가하여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공평한 과세와 국민재산권 보장의 기초가 되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전문성과 정확성이 항상 요구되어 왔음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업무를 단독주택가격의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도록 함 - 감정평가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가격 조사·평가 및 검증업무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및 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해 규정함 -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해 규정함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협회가입 의무화에 대해 규정함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함 - 타당성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및 착수 시 통지의무를 법제화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지 및 표준단독주택 조사ᆞ평가에 단수(單數) 평가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효율화하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근거를 신설함 -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 마련,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도입,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 의뢰 관련 금품 제공 등 금지의무를 신설함 - 감정평가사 징계제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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